법관대표회의 2시간 만에 종료…’이재명 파기환송’ 표결 미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별도의 결론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열었으며 전체 126명 중 88명의 법관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표결이나 입장 채택 없이 정오를 넘겨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속행하기로 했다”라며 “추후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 토론 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원격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된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을 포함해 현장에서 추가 발의된 안건까지 총 5건에 달했지만,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로 사법부 내부의 중요한 논의를 대표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판결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