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으로 철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과 대법관 100인 증원 법안은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법안을 발의했던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라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에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댓글3
먼들판
품향과 언행이 인간답지 못한 저질 폐륜족을 추천하지말고 사람다운 인간을 택하라 쓸모있는 사람이 없으면 수입이라도 해서 밝은 미래를 열자.똑바로 인간답게 살다 죽자 희생이란 용어를 재음미하자
국개원이 아니라, 미친개쓰레기 들 아니야?
김대현
이죄명의 미친 민주당, 선거에서 잠시 후퇴하였으나, 곧 대법관 임용법 다시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미친 미주당이기 때문이다. 나라 꼴이 뭐가 되려고 이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