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아니어도…“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 개정, 내용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인이 아닌 인물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현재 14명에 불과한 대법관 수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대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매년 4만 4,000건을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라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