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대규모 복지 확대와 감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재정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뚜렷하지 않아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아동수당 인상,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복지성 공약을 중심으로 100조 원 이상이 소요될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 및 총수입 증가분 활용”이라는 간략한 설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 추계는 준비돼 있지만 현재는 원칙만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재정 조달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관 펀드 조성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세수 확대 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정책과 동시에 복지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태도지만 상충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예산 항목 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청년 정책 금융상품과 교육 분야 예산 재편 등을 통해 기존 예산을 재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국가 재정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약 85조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동시에 국가채무는 1,175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도 국제 기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총수입 증가를 재원으로 삼기엔 경제 불확실성이 크고 자연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한 계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재량 지출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 추가 조정 여력도 제한적이며 의무 지출 감축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양당 후보 모두 일정 수준의 국가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없이 확장적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약 이행의 핵심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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