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논란으로 소환된 법관 대표들, 이런 이야기 나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판결 논란 이후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 공정성과 사법 독립 훼손 우려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적 신뢰 회복과 개입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20일 총 2건의 안건을 공식 상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 국가에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 가치’다. 이는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 신뢰 및 법관 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논란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두 번째 안건은 정치적 논란 속 개별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이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재판 독립 훼손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논란이 된 개별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안건은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취지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 반발과 함께 법원의 중립성 논란이 확산하자 열리게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다수 동의 시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