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결국… ‘공무원 동원 출마 기획’ 혐의 고발 건 수사 착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출마를 준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고발인인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 9일 접수됐으며 한 전 총리가 총리직 재임 당시 대선 준비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정 기획과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을 지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담겼다.

고발인 측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제85조),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대한 금지(제86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지난달 한 전 총리가 광주 지역 식당을 찾아 사비로 식재료를 전달하고 선결제까지 한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린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단은 “기부행위를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씻으려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 내 ‘사모 대응팀’이 대선 출마를 전제로 구성됐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조직적 선거 준비 정황도 언급됐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며 피고발인 조사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