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룸살롱 접대 정황이 담긴 제보와 사진을 근거로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법조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즉시 감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서울 강남 소재 고급 단란주점의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이 장소에서 지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보의 신빙성을 강조하며 지 판사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보 시점이 지난해 8월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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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금시초문이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살펴볼 수 있지만, 의혹만으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의혹 제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과거 민주당이 제시한 여러 제보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던 전례를 들며 이번 사안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의혹 제보만으로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감찰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 증거 공개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댓글2
민주당은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모조리 탄핵이냐? 북쪽 김아무개하고 뭐가 다르냐? 묻고싶다.
변명은 개떡이라고하냐 없는일을있는것처럼만드는 국짐당 것들같은줄이나벼 지귀연탄핵하라 세금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