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정부가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65명 증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 주요 후보들에 대한 경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윤 전 대통령의 경호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와 소속기관의 직제를 일부 개정해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사저 경비 인력 38명을 각각 증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인력 증원이 퇴임 대통령의 경호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최대 1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최대 10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호 인력 증원은 통상적인 절차로 여겨지며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당시에도 같은 규모의 인력이 충원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선 후보 중 여론조사 1위를 기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대통령경호처 차원의 경호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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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제공과 방탄 장비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다. 당 내부에서는 경호 강화 요청에 대한 정부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경호 인력과 장비는 준비되어 있으나, 특정 후보만 경호하게 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호처는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경호와 관련한 정식 지시는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의 경호 인력 증원이 전직 대통령 보호라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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