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3개 정당에 총 523억여 원의 대선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대선보다 약 6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65억 원), 국민의힘(242억 원), 개혁신당(15억 원)이다. 보조금은 인쇄물과 플래카드 제작, 유세 차량 운영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인다.
대선 보조금은 세금으로 조성되며, 직전 총선 유권자 수에 1,183원을 곱해 총액이 결정된다. 이후 원내 정당 중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이 의석수나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는다.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전체 보조금 규모는 지난 대선보다 58억 원 증가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년 전에 비해 각각 40억 원가량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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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선거비용과 별도로 지급되며,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없다. 정치자금법에 보조금 지급 규정은 있지만 반환 관련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득표율이 일정 기준(15% 이상 등)을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 거대 정당의 경우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를수록 재정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비용이 사후에 대부분 보전되는데도 별도로 보조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으로 인해 선거보조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이를 충당했다. 전체 선거 예산은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댓글2
저 돈으로 민생을 더 챙기지...
이나라 젊은이들 국민세금으로 잘쓰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