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대국민 담화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정·사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선거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이어지며 투표일은 6월 3일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금품수수,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여론조사 규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 등은 중점 단속 대상”이라며 “가용한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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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론조사 규정 위반,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선거 관련 폭력 등 3대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공무집행 방해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고 대행은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 역시 “불법과 반칙이 없는 선거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며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5월 29~30일 실시되는 사전 투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각 산업·민생 현장에 대해서도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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