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이라 불리던 대세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간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어 유죄 선고가 유력시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위태로운 대선후보(위대명)’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모른다”라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났던 내용을 뒤집은 판결이다. 선거를 불과 30여 일 앞두고 나온 이례적인 속도전 판결로, 이 후보의 본선 레이스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 은퇴하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 내부는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흔들리는 민심과 지지율 하락이 현실화할 경우 ‘비명계’의 반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선을 마쳤음에도 ‘반명 빅텐트’나 제3 후보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은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견디며 독주해 왔지만, 결국은 지지율이 관건”이라며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때 당심 역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법원판결이 몰고 온 후폭풍 속에 이재명의 독주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댓글9
범죄자는 정치를하면 안돼
국민들이 제발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기래기야 이런것도 기사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