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제도 손질
올해 72조 2,000억 원 수준
의무 지출 구조조정 예산 효율화
최근 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의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지방교육청과 교육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교육교부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는 의무 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서 해당 제도들을 손보기로 했다.
지난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의무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 테마가 교육교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령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터무니없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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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 인구는 2015년 755만 8,000명이었으나 올해 591만 1,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년 후인 2035년에는 412만 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교부금은 지난 2015년 기준 39조 4,000억 원에서 올해 72조 2,000억 원으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의무 지출 365조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 2070년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게 될 교육교부금은 2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침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의무 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의무 지출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줄일지는 명시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이 중 저출생 흐름을 반영해 교육교부금과 아동수당 등의 효율화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의견은 현실화했다. 당초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을 말한다.
현재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나눠주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 예산이 넘쳐 낭비 요소로 지적됐다.
실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95조 원으로 약 80%가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의무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효율화해야 한다. 이 중 교육교부금을 빼면 의무 지출 구조조정은 의미가 없다”라며 “내국세에 연동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교육재정 효율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는 재정 구조를 왜곡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처 다 쓰지 못해 쌓여있는 교부금이 20조 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밝혔듯 학령 인구 감소와는 무관하게 내국세에서 20.79%를 자동으로 떼어내고, 교육세 일부가 붙는 기이한 구조 탓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교부금 제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가 올해 추진하는 의무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 테마가 교육교부금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재발 헛돈질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학교 예산이 넘쳐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흥청망청 써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하루빨리 개정돼서 낭비 막아야 합니다.”, “교육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도 힘을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재정이 움츠러든 내수 경기를 북돋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704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내년 예산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국민 안전 확보 및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부문에 집중적으로 쏟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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