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가능성 높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는 이유

‘한덕수 탄핵심판’ 언급… “구도 보니 기각”
尹 선고 늦어질수록 기각 가능성↑
이재명 2심 판결, 마지막 변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석이 늘고 있다.

주 의원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구도를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주 의원은 “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옴으로써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증거의 불충분성도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됐다”며 “엄격한 증명주의에 따를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 지연도 주목할 부분이다. 주 의원은 “평의가 끝나고 인용 6표가 모였다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미 선고기일을 잡았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2주 가까이 늦어지는 것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헌재의 역할에 대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 분열을 막는 임무도 있어 여론을 살피는 것이 허용된다”며 “정치와 사법의 중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김복형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 탄핵소추위원 경험, 현재 여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른 헌법재판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동조했다.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다.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여론에 변화가 생기면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주목할 점은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판단을 유보했다는 사실이다. 주 의원은 이를 “대통령 탄핵 심판의 평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제 관심은 헌재의 최종 판단으로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언제 확정될지, 그리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