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출산율 감소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 3,000명 감축
공교육 질 위해서 오히려 교원 늘려야
정부가 학생 감소를 반영해 내년도 전국 초중등 교원 수를 3,000명가량 축소키로 하면서 교원 감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는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효율적 교원 인력 운용 계획안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내년도 초등·중등 교사 정원을 3,060명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정원 감축의 이유로 내세웠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502만 1,845명인 초중고 학생 수가 1년 뒤인 2026년에는 484만 4,65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세는 2031년까지 이어져 2031년에는 400만 명을 밑도는 383만 5,63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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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21곳이었다. 또한,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다음 달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 33명으로 알려졌다. 올해 6학년이 되는 학생 90명과 비교하면 인원수가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5일 교원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령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교원 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정하고 있다. 2024년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을 넘는 학급은 7만 645개로 전체 학급의 32.1%에 달한다.
이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오히려 교원을 늘려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출산율을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을 낮추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열린 제37회 인구 포럼의 한 발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최대 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다자녀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첫째 자녀 출산율은 0.068~0.175%, 둘째 자녀 출산율은 0.303~0.451%, 셋째 이상 자녀 출산율은 0.522~0.809% 감소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으로 2015년의 18조 원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도 2017년 38만 원에서 지난해 55만 원으로 45% 급증했다. 초중고 학생 수가 같은 기간 609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15% 감소한 사실을 생각하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월 74만 원으로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기록했다. 그중 강남구 도곡동·역삼동은 2019년 월 140만 원에 서울 평균 증가율(32%)을 적용해 월 185만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이 12년간 사교육을 받으면 총 2억 7,000만 원이 드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유치원 3년, 재수 1년까지 포함하면 16년간 3억 5,000만 원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치동에만 1,600개 학원이 있고 일부 강좌는 월 300만 원을 호가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교육 개혁, 입시 제도 개편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사교육 지출 세계 1위”라며 기형적인 구조를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합계출산율은 0.5명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교육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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