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시작한 공수처…한남동 관저 진입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 비상계엄 TF팀 움직여
석동현 변호사 체포영장 맹비난

3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수사관들과 함께, 경찰 소속 형사들도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들어갔다.

당초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또한 형사들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함께 경찰 특수단 인원 120명을 투입했다”라며 “이중 관저 내부로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수사관 30여 명과 경찰 5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나머지 경찰 70명은 관저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 진입에 앞서 체포팀 일부는 전날 퇴근하지 않고 청사에서 막바지 집행 준비에 힘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계속 관저 인근으로 속속 집결해 “체포영장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출동한 경찰 기동대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관저 인근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서는 듯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진행하며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관저 인근 앞을 지켰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선관위 수사’ ‘부정선거 조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자”,“이재명을 체포하라”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지지자는 “경찰 체포조가 곧 올 수 있으니 더 모여야 한다”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관저 내부로 진입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형사들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다시 대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TF 팀은 대통령 관저 초입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갔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수사관들의 관저 내부로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더하여 관저 내 주둔하는 군부대 또한 공수처 수사관 등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하여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까지 총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가 가능하다.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만큼 10일쯤 뒤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고, 검찰이 마무리 조사 뒤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집행이 여의찮을 때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맹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발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이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