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
반도체 특별법 조속 처리 요구
17일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전 최태원 회장은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만나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며 경제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처리해 준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고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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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첨단 전략산업 기금법 등이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어 그는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재계는 특히 국회가 기업인들을 언제든 국회로 부르고 기업 영업기밀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회 증언법’을 두고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또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일 것”이라며 “판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도 있고 벅찬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여건상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대외적으로 문제 해결 창구가 필요한 만큼 우원식 의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그는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최근 상황을 보면 대외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고, 과거와 달리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전망했다. 더하여 최태원 회장은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도 특히 신경 써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상한 대내외 상황이어서 경제계도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간 외교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73개 상의가 소비 진작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원 회장의 발언에 이어 손경식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 반도체 산업 등 보조금 지원과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이 많다”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과시켜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진식 회장 역시 “지금 어려운 때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대미 친선 의원 외교도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미쟁점 법안들은 법사위에 70여 건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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