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왜 요금제가 하나인가요?” 질문에 구글코리아 사장의 답변

구글코리아 국정감사 질의
김경훈 사장 요금제 해명
“백방 노력 중이나, 시간 걸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유튜브 요금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구글코리아 사장이 이와 관련한 답변을 내놓아 이목이 쏠렸다.

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뤄졌다.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우리나라만 유튜브 요금제가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유튜브 본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경제 소득을 비롯해 그간 국가별 인상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는 한국에서 월 1만 450원이었던 구독 서비스인 ‘프리미엄 멤버십’ 월 구독료를 지난해(2023년) 12월 1만 4,900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인상 폭은 50%에 가까운 42.5% 수준이었다.

이후 올해 3~4월에는 지난 2020년 9월 이전에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한 장기 구독자를 대상으로도 인상된 구독료를 받았다. 이에 당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은 급격히 인상된 가격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이용자는 다른 국가로 로그인하는 ‘우회 가입’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우회 가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유튜브 측은 가입국을 조작하여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구독 취소 경고를 보내는 등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최근 미국 온라인커뮤니티인 ‘레딧’에 제보가 쏟아지면서다.

여러 네티즌은 유튜브에 구독 취소 예정 메일을 받았다며, 이는 프리미엄 멤버십 우회 가입 때문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이 우회 가입에 나선 건, 국가마다 구독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구독료 인상 이후 1만 5,000원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인도의 경우 129루피(한화 약 2,100원), 튀르키예는 57.99리라(한화 약 2,500원)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의 높은 구독료를 비롯하여 유튜브 단일 요금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 가운데 유튜브 구독료를 50% 이상 인상한 국가가 있느냐’는 물음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나라마다 결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를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는 단일요금제만 제공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추가 요금제에 대해) 백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파트너들과의 계약 관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라며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를 비롯해 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를 비롯해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하여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지원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