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을 제가요?” 7급 공무원이 퇴사한 진짜 이유

저연차 공무원 퇴사율↑
“저출산 대책 내놔” 주장해
지자체 개선 대응 나서

최근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MZ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 퇴직 공무원이 자신의 퇴사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됐다. 퇴직 공무원 A 씨는 ‘정부가 일개 지방공무원에게 저출산 대책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하며 퇴직한 이유 중 하나를 고백했다.

유튜브 채널 ‘직업의모든것’에는 “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공무원을 쪼아대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7급 공무원으로 현직을 근무하다 퇴사를 한 A 씨가 등장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에게 저출산 대책 등의 방안 모색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상에서 A 씨는 “최근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라며 “근데 자꾸 뭘 내래, 지방 조그마한 데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무슨 대책을 어떻게 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A 씨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출산율보다 자살률 낮추는 게 먼저인 거 같은데,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갈 거 같다”라며 “출산율은 뭐 돈 줘도 안 낳고 이렇게 되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문서가 쏟아진다”라고 했다.

더하여 이러한 공직사회의 운영 방식에 신규 공무원들이 퇴직한다며 A 씨는 “문서가 쏟아지니 매우 바쁘다”라며 “이러니 신규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거다. 답도 안 나오는 거 막 시키니까”라고 했다.

실제 최근 재직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의 비율은 지난 2019년 17.1%에서 지난해(2023년) 23.7%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더하여 재직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은 같은 기간 6,500명 수준에서 1만 3,56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5년 만에 저연차 공무원 퇴직이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연차별로 1~3년 차 공무원이 가장 많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에 처음 들어선 저연차 공무원이 초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직을 결심한 것이다.

지난해(2023년) 1년 미만 연차에서는 3,020명이 퇴사를 선택했으며, 1~3년 차 5,629명, 3~5년 차는 4,917명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이들이 퇴직을 결심한 이유로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은 ‘급여’였다.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이 손에 쥐는 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약 200만 원가량이다. 여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160여만 원 수준이다. 다만, 각종 수당 등 추가 지급금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더하여 낮은 급여를 비롯해 경직된 공직문화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역시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실제 대구시의 경우 올해부터 연가 사용 눈치 주기 자제,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계획에 없는 회식 자제, 비상 연락망 전 직원 공지 자제 등과 같은 ‘4대 근무 혁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제주시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했던 장기 재직 휴가(5일)를 5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복지제도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