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404억’ 독촉 고지서 발송에 쓰인 비용만…

상반기 하이패스 미납액
지난 1∼6월 404억 원
고지서 발송 비용 31억 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난 5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지난 1∼6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가 1,572만 7,000건(404억 원)으로 집계되어서 충격이다. 특히 상반기 통행료 미납건수가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 2,993만 8,000건·772억 원의 52.3％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납건수와 미납 액수가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지난 2019년 1,929만 2,000건·509억 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반기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의 수납률이 72.8%를 기록하며 수납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보이나, 이는 지난해 90.7%와 지난 2022년 92.7%를 기록했던 것 대비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해가 갈수록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며 수납 독촉 고지서 발송 비용 역시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만 31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막대한 세금이 독촉 고지서 발송에 쓰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몇몇 미납자가 납부 독촉에 불응해 여러 차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 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불응해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 역시 67만 건에 달하며 심각한 미납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최다 건 자의 경우 1,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환수 미납액이 182만 2,6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이의 경우 900차례에 걸쳐 355만 6,240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 현장 단속 및 예금 압류·형사고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초 무정차 납부 서비스로 주목받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지난 2007년 전국 개통을 완료한 이후 현재까지 차량의 이용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앞서 전자지불 방식에 따른 기기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미납 통행료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미납 통행료를 스마트폰 결제나 주유소, 편의점 등 일상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난 2022년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더불어 QR코드 납부 방식을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해당 코드를 인식 후 ‘통행료 간편 납부 서비스’에 접속해 고지서에 있는 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조성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매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 미납자에 대한 더 근본적인 조치와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