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발견된 ‘정준영’…성범죄자도 한식당 개업 가능할까?

성범죄자 정준영
프랑스 한식당 개업설
프랑스 비자 발급 어려워

최근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살고 지난 3월 출소한 가수 정준영의 프랑스 목격담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만들 수 없다’는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6일 X(옛 트위터)에 올라온 “승리와 버닝썬 스캔들에 연루된 정준영을 리옹에서 만났다”는 내용의 글이다.

프랑스인으로 추정되는 해당 글의 작성자는 “친구들이 클럽에서 저녁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나도 따라갔다. 그런데 술 주문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한, “낭비하기 싫어서 옆 사람들에게 ‘마시겠느냐’고 물어봤으며 이때 한 남자가 다가와 자신이 술을 마시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 설명에 나섰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프랑스 클럽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남자가 정준영과 닮았다고 생각하고, 확인을 위해 그의 이름을 물었다고 전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준(Jun)”이라고만 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글의 작성자는 남성에게 인스타그램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러나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사진만 찍고 “나중에 팔로우하겠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다른 한국인 남성들이 다가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라는 이야기와 함께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준’이라 밝힌 남자가 정준영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해당 글의 작성자는 “여기서는 프랑스어 기본을 갖추고 있었고, 스캔들이 나기 전 파리에 레스토랑도 열려고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준영은 지난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다 버닝썬 파문 등에 휘말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작성자는 현재 정준영이 프랑스 리옹에 있다고 밝히며 여자들은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1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해당 글이 거짓이라는 설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작성자는 정준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글은 사실에 기반한 글로 판단됐다.

앞서 정준영은 최종훈 등 5명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톡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정준영은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이민의 종착지가 현재 프랑스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정준영의 프랑스 이민은 가능할까?

한국에서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프랑스에 거주하려면, 프랑스의 이민법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책에 따라 국가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랑스 이민은 불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국가마다 이민 신청자의 범죄 기록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을뿐더러, 성범죄의 경우 중범죄로 분류돼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정준영이 말한 프랑스 한식당 오픈의 경우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거주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프랑스 이민법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 조건에서 비자 발급이나 거주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특히 프랑스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L. 311-6조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비자를 거부하는 것으로, 심한 경우 프랑스 내에서 강제 추방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준영의 프랑스 목격담을 들은 네티즌들은 “제 버릇 어디 가겠냐?”,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닌 게 확실하다.”, “징역 사는 동안 클럽, 술, 여자 생각나서 어떻게 견뎠을까?”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준영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클럽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다 목격담이 올라온 점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