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에 예비비 650억 소요
시설 관리 안된 청와대 개방 3년차
중국인 패키지 여행 코스 전락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정권 3년 차를 맞은 최근,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용산 이전 경비 명목으로만 약 650억원의 예비비가 지출됐다. 예비비란 일종의 ‘국가 비상금’으로, 정부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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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편성과 사용 조서 등을 살펴보면, 취임 직전 2022년 4월 6일에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서 360억 4,500만원, 같은 달 26일 135억 6,300만원이 요청됐다.
공식 취임 이후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 8,472만원이 편성됐고, 이후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경비 96억 7,000만원도 추가됐다. 이들을 합하면 약 650억원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비용 규모를 496억원 정도라고 강조한 바 있었지만, 예비비 650억원 이전에 각 부처의 예산을 끌어다 쓴 것도 밝혀졌었다.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원, 의경 대체 지원을 위한 급식비 11억여원, 국방부 2분기 조사 설계비 명목 29억여원 등이며 이 밖의 예산을 합해 최소 306억원이 더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집무실 이전으로 비워진 청와대는 어떤 상황일까?
이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 경복궁처럼 누구나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 첫날인 5월 10일부터 대규모 관람객이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청와대 개방은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통제도 없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취식, 훼손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개방 둘째 날, 청와대 경내의 문화유산인 경주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에 개신교 신자에 의한 테러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엔 관람객을 위한 화장실 공사가 늦어져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위생 관리가 안 되어 악취가 심하다는 논란도 나왔었다. 심지어 좁은 계단 위에 설치돼 어르신들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며 문화재청은 예산 7억 100만원을 받아갔지만, 예산 배정 후 7개월 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개방의 경제효과 역시 처참했다.
윤석열정부는 “청와대를 개방하면 해마다 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개방 초기에 관람객이 몰렸던 것과 달리 개방 1주년 전후부터 청와대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월 말 기준, 당일에 예약해도 여유롭게 예약할 수 있고, 아예 예약하지 않고 현장에서 관람을 신청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대신 청와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패키지 여행 코스에 들어가 버렸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청와대 관람은 일부 저가 패키지 여행상품에 ‘시간 보내기용’ 코스로 끼워져있다고 한다. 여행사들이 ‘공짜’로 관광객들을 풀어놓을 장소에 불과한 것. 해당 상품의 가격은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해 46만원대였다.
그렇다고 청와대를 온전히 관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오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횟수가 늘고 있어서다. 대통령 행사는 보안 사항이라, 방문객들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해서야 내부 관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청와대에 배정된 전체 예산은 300억원이다. 시설관리는 물론 관람 등 청와대 개방 운영을 위한 직·간접 비용, 행정동 종합 정비,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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