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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자들 난리, 결국 ‘이것’ 단속 시작한 톨게이트 역대급 근황

임정혁 에디터 조회수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한다
점점 더 확대 설치될 예정

톨게이트-단속
톨게이트 현장

운전할 때 필수로 장착해야 하는 안전벨트.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이 안전벨트의 장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 안전벨트가 갖는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들이 안전벨트 장착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둥 생각보다 더 단순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2020년 이전에는 경찰이 육안과 카메라를 통한 직접 단속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반 도로면 모를까, 차량 평균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선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정부. 그 정체는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다.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해

현재 정부는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에 안전벨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중이다.
주로 통과 지점에 설치되는 해당 카메라. 앞으로 점점 더 확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톨게이트에 설치된 것이 아니기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는 운전자 수는 아직까진 극히 적은 상황이라고.

해당 카메라는 적외선 투과 방식을 사용한다. 이 말은 차량의 속도가 제아무리 빨라도, 선팅 농도가 평균보다 더 짙어도 단속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존 경찰의 직접 단속 시절, 속도가 빠른 차량, 선팅이 짙은 차량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톨게이트 단속 카메라는 확실히 그 장점이 명확해 보인다.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벌금 수준 어떻게 될까?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벌금 수준은 어떻게 될까?
해당 행위는 탑승자의 나이에 따라 벌금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차량 내 탑승자가 모두 13세 이상일 경우이다. 이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으로 3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은 차량 내 탑승자 중 단 한 명이라도 13세 미만일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2배인 6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수준이 더 높은 이유는 13세 미만 어린아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더욱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벌금만 부과되며,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필수인 안전벨트
법적 예외인 경우 존재한다

안전벨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원이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예외를 둔 경우가 5가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산부이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원인으로 인해 착용이 절대 불가능한 자이다. 세 번째는 선거 운동 차량에 탑승한 인원들이다.

네 번째는 시내버스 승객들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긴급 상황 속 호위를 받는 차량의 탑승객이다.
해당 5개 기준은 법적으로 명시가 된 기준이지만, 아쉽게도 기준 자체가 애매한 성향을 띄는 감이 있다. 그러니 위 5개 기준에 본인이 확실하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웬만해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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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에디터
H_editor@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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