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당장 뺏어야..” 말문 막히는 고속도로 역주행, 그 처벌 수준은?

고속도로 위 역주행
과연 처벌의 수준은?
생각보다 더 약하다고..

도로 위 역주행. 해당 행위는 본인은 물론 주변 차량에 피해를 끼치는, 엄연한 위법 행위다.
그런데 이런 역주행을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저지를 경우, 그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초에 발생했던 황당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올해 초,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분기점 역주행’이라는 게시글이 업로드된 바 있었다.
제보자는 당시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동함평IC 진출로에서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흰색 SUV 차량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당 차량은 망설임 없이 1차선으로 합류했고, 중앙분리대와 상대 차량 사이로 간신히 빠져나온 제보자는 후속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고자 2차로로 진입했고, 역주행 차량은 뻔뻔하게 주행을 이어갔다고.

사과 없이 가버린 역주행 차량
과태료 처분 고작 7만 원이 끝?

게시글 속 영상에서는 갓길에 걸쳐 느리게 주행하는 제보 차량 옆으로, 클랙슨에 화라도 난 듯 2차로로 진입하는 상대 차량의 주행이 담겼다. 이에 제보자는 “멈춰 세우려고 속도를 줄였지만 옆으로 지나치더라”라며 “전혀 사과의 표시도 없고 비상등도 없이 그냥 갔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하려 했더니 가장 강한 처벌이 고작 과태료 7만 원짜리 안전지대 진입 금지 항목”이라며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7만 원 상품권 보내주는 게 너무 씁쓸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실제 현행법상 고속도로 역주행은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부과에 그친다.

치명률 2배 이상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쳐

지난해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9~21년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는 총 88건이었다.
같은 기간 역주행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를 나타내는 치명률 10.2%를 기록, 일반 교통사고(4.7%)보다 2.3배 높은 모습을 보여다.

고속도로 역주행은 초보 또는 초행길 등의 운전자가 표지판 착각, 혹은 음주운전인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듯 고속도로 역주행은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만, 대부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네티즌들 반응은?
제발 면허 좀 뺏자고..

한편, 해당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은 “저런 사람이 도로에 있다는 게 공포다”,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하세요”, “제보자가 보살이네”,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네요”, “법이 이러니까 사건이 끊이질 않지”, 밀고 들어오는 것 좀 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일 자신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은 무리해 차를 돌리려 하지 말고 즉시 갓길이나 졸음 쉼터 등 대피 공간으로 이동, 정차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비상등이나 상향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긴급전화 112나 도로공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