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일정까지 제시하며 절차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필요하다면 국회 밖에서의 투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양당의 대립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8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구체화하면 가능한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계획서가 나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반발하는 배경에는 민주당이 전날 내린 결정이 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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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처리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국정조사 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내 대응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외투쟁 여부에 관한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아직) 장외투쟁 이야기가 나온 바는 없으나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실제 정치권의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국정조사 추진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최근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실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자료 확보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정보법이 있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공산국가와 다름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취지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에선 국민들에게 알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다음 달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조사 실시 여부와 대응 방식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이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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