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을 수사한 이유, 직접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활동에 대해 “정부를 흔드는 일이 아니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시의 소회를 공개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도중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던 때의 심경을 묻는 변호인에게 답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차담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라며 입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바라본 시각에 관해서도 설명을 이어 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단호히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많은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준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난 2021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사퇴 당시 발언도 꺼내 들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탱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현재의 세태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비슷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답했다. 사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다수결을 갖고 ‘민주가 법치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게 많았다”라는 말도 보탰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퇴를 결심한 계기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경기지사의 조치를 들었다. 추 전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일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더는 못 있겠다 싶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답은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국가관과 신념을 묻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며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그는 임기를 시작한 지 589일 만에 27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는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퇴 입장문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견해도 폈다. 그는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의 수사와 사퇴 경위를 정리하는 흐름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퇴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인식을 밝힌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