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대법원 심문이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 영장이 반드시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의 추가 구속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회의를 마친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김건희) 영장 발부 촉구를 강하게 결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의를 모았다”라는 당내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의원들이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상황실 운영 현황을 설명하면서 “어제부터 사무처에서는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오늘 (관련) 내용을 자정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심문 결과가 늦은 시간에 발표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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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향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의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그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국민도 관심을 갖고 오늘 내용을 꼭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나눴다”라는 설명을 보탰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적 인식이 이번 심문을 계기로 다시 표출된 모습이다.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의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선 “일단 영장 발부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 대기한다기보다 사무처 중심, 지도부 등 주요 당직을 가진 의원 중심으로 대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석방된다면) 강하게 규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당내 기류를 전했다. 모든 의원이 국회에 모이는 방식보다는 주요 당직자와 실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법원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보통 자정 넘어서도 (영장 발부 관련 결정이) 이뤄지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집중해서 지켜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말로 비상대기 방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서 공유된 분위기도 공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김건희가 석방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부분이 아니라고 모든 의원이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전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심문을 시작했다.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이번 절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돼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기존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추가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석방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0일께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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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n in the game~저렴한 사피엔스가 판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