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가에 정부가 주는 공익직불금을 계속 늘려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식량 공급과 환경 보전 같은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 대통령은 이를 향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린 간담회인 만큼 발언 내용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이 대통령은 간담회 도중 공익직불금 상향을 건의받자, 이를 정부의 명확한 과제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라며 상향 방안은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의 필요성과 이를 둘러싼 반대 기류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을 안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3·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면 존립이 안 된다”라며 “그런데 꽤 저항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증액 방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뜻을 거두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전 수단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 결국 농어민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정부가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게 하려 노력 중이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를 두고는 신중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CPTPP에 대한 가입 신청만으로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고, 임기 안에 최종 타결도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며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집행 원칙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수가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기존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로 존중하며 합의하되, 끝까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누군가 책임지고 결정한 뒤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익직불금 상향을 정부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추후 정부는 직불금 상향 준비와 함께 CPTPP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농어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