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싱가포르는 막았는데…” 한국이 보이스피싱 막지 못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 역대 최대
해외는 강력 대응 중
한국, 법안 폐기·전담 조직 부재

“전화 한 통에 30억이 사라졌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8,5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수치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피해 금액은 4,1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억 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이 1,793명, 10억 원 이상 피해자는 31명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전담 조직과 법이 부재한 상태다. 2월 23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경찰청 소속의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를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이 논의됐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경찰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9년 ‘사기방지센터(ASC)’를 설립해 여러 유형의 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ASC 설립 후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율이 3%에서 25%로 크게 증가했으며, 계좌 동결과 금융자료 확보 절차가 과거 최대 2개월에서 하루로 단축됐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접 단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말레이시아, 홍콩 등과 협력해 다수의 피싱 조직을 해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국 역시 2006년 ‘사기법(Fraud Act)’을 제정하고, 사기정보분석국(NFIB)을 운영해 전국의 사기 신고를 실시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가 차원의 ‘사기방지 전략’을 새롭게 발표하고 지난해 3월엔 런던에서 장관급 사기방지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경찰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1,000건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3만 개 이상의 피싱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해외처럼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금융기관과 협력해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법·제도적 걸림돌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경찰 내에 통합된 사기 전담 조직이 없어 각기 다른 부서에서 사건을 개별적으로 수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으며, 각 부서는 자신이 맡은 범죄 유형에 집중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청 형사국 소속 피싱범죄수사계에서 담당하며,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은 수사국 경제범죄과에서 조사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유형별로 부서가 나뉘어 수사가 진행된다”라며, “리딩방 사기는 경제과나 시도 경찰청 수사과에서, 보이스피싱은 형사국 또는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형사과에서 각각 수사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된 대응 방식은 수사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기능별로 나뉘다 보니 정보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후 경찰 수사에 협조해 조직원 검거에 기여했지만,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는 2019년 개정됐지만, 개정 이전 피해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법적 소송을 벌여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처럼 체계적인 대응 조직을 설립하고,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발생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예방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