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尹 하야 가능성 언급
민주당 “꿈도 꾸지 말라“
김 전 최고위원, 하야는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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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오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하야(下野)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보수성향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최근 거론되는 윤 대통령의 하야설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를지 모른다”라며 “12월 7일 성명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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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해당 발언의 근거로 8대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하야 타이밍을 다툰 상황, 현시점이 작년 12월 7일보다 하야 발표하기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조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 때문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反)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며 “어차피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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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하야를 선언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조 대표는 “하야가 반영돼 형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가능해질 것이며 하야에 따른 동정심이 역으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엔 아주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하야설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라고 전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탄핵 선고 1, 2일 전 하야한다고? 김건희 해외 도피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실패를 예측해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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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김건희 해외 도피 논란과 관련해 일침을 날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3일 친한계인(親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진 하야라는 건 지난번에 탄핵 통과되기 전 한 전 대표 시절에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미 재판에 들어갔다. 재판에 들어갔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2월 말이나 3월 말 조기 퇴진을 밝히면 탄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요구했었고 그때(12월 7일)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5일 뒤 갑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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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내용을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약속했다가 갑작스럽게 이를 철회한 경과를 설명한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 공무원이 사표를 내서 물러나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야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하겠다”라며 “18일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헌재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탄핵 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마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에 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될 시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댓글1
혀노기
하야하고 망명하려는거지. 속이 훤히 보인다. 넌 파면후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받고 사형선고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