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전반적 절차 대리하는 변리사
1년 차에 연봉 약 6,000만 원
커지는 시장 규모에 직업 전망 밝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따르면, 전문직 소득에서 변리사가 1위를 차지했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 4,000만 원으로, 8개 전문 직종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변호사 4억 4,900만 원, 회계사 4억 4,400만 원, 관세사 3억 3,000만 원, 세무사 3억 2,900만 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 5,300만 원, 감정평가사 1억 600만 원순이었다. 해당 분석에서 의사들은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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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이전부터 고소득 직종으로 유명했다. 2014년 기준 9년째 전문직 연봉 1위를 지켰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의 소득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14억 3,900만 원을 기록했다.
유튜브 채널 ‘미미미누’에 출연한 한 변리사는 변리사의 수익 구조에 관해서 설명하며 “어쏘(특허 사무소에 고용되어, 변리사로서의 기본 업무들을 주로 수행하는 변리사) 변리사는 수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며 “1년 차에는 6,000만 원, 2년 차는 7,000만 원, 3년 차 8,000만 원, 4년 차 9,000만 원, 5년 차는 1억”이라고 연봉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무소에는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한다. 고용 변리사의 경우 대개 1년간 채워야 하는 실적이 있는데, 이는 보통 연봉의 1.8배에서 2.5배다. 변리사가 영업을 잘해서 이 매출액을 넘어서게 되면, 통상적으로 넘어선 액수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까닭은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고,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는 기술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 분야, 화학공학 분야, 전기·전자 분야, 생명과학 분야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소한 이 네 분야 중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그 분야의 특허 업무를 할 수 있다. 변리사는 이공계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 업무를 이행하지만,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된다. 응시자들도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변리사는 고소득 직종으로 잘 알려진 만큼 자격시험이 까다롭기로도 유명하다. 변리사를 선발하는 변리사 시험은 기술사 시험, 5급 공채 기술직(구 기술고시)과 함께 이공계 시험의 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격사 시험 중에서도 난도가 매우 높다.
변리사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며,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는 객관식 시험, 2차는 논술 시험으로 치러진다. 1차에서는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총 세 개의 과목을 각 40문항씩 풀게 된다.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된다.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 연도의 1차 시험은 면제되며, 경쟁률은 6:1 정도이다. 해당 시험에는 시험 자격 요건의 형태로 영어 성적도 포함되어 있다. 영어 성적의 합격선은 TOEIC 기준 775점이다.
2차 시험은 2일간 치러진다.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의 경우 50점 이상이면 Pass이며, 총점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2차 시험의 경쟁률 또한 6:1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2개월간 집합 연수를 받고 특허사무소에서 6개월간의 수습을 거친다. 해당 수습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으로 변리사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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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변리사의 인력 수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취득과 관련한 서비스와 재산권의 충돌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 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 분야에서도 전망이 밝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출원된 특허는 22만 6,759건, 디자인 6만 7,583건, 상표 25만 7,933건, 실용신안 4,981건으로 총 55만 7,256건이다. 최근 5년 동안의 국내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수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표의 경우 2010년 12만 1,125건에서 2020년 25만 7,9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늘어나면서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커지는 시장 규모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특허는 산업에 필요한 제도”라며 변리사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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