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농장 폐업’에 지원한다는 세금 살펴보니…”이 정도였어?”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예정
정부, 내년 1,095억 원 지원
업계 지원금 낮아 반발 심해

정부가 6,000곳에 가까운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농장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5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27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금에 대한 농장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어 이목이 쏠렸다.

앞서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을 비롯해 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해당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식용 개 사육 규모는 46만 6,000마리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업계의 전·폐업을 위한 폐업이행 촉진 금 562억 원을 비롯해,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95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내년 지원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친 후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지원 금액은 2,000억 원이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조기에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를 대상으로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에 나선다. 즉, 조기에 전·폐업을 결정한 농장주에게 더욱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주가 각 지자체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 면적 기준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에 따라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현재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400마리를 키운다고 가정하면 조기 폐업할 때 최대 2억 4,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폐업하는 농장주와 관련 업계 종사자인 도축 상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급하고, 전업으로 농업을 선택할 경우 저리융자 자금도 지원에 나선다. 또한 시설물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농장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관련 업자는 “최대 60만 원이라고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농장주들은 폐업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원 금액은 이해관계가 있다”라며 “농가는 많이 받으면 좋지만, 납세자는 반발할 수 있어 정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개 식용 업계 관련자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