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만든 학생 지목되자 카이스트가 내놓은 입장

명문대 ‘연합 동아리’
마약 투약·유통 범죄
범행 당시 학교서 제적돼

최근 국내 명문대학인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이 만든 대학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대학생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카이스트는 동아리를 만든 회장 A 씨가 범행 당시 재학생이 아닌 상태였다고 밝혔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약을 유통·투약한 동아리 임원진을 비롯해 회원 등 14명을 적발한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세대 졸업 뒤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한 A 씨는 지난 2021년 수도권 대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합동아리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회원들을 클럽이나 호텔에 초대하여 술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계심을 낮췄고 그 틈을 타 마약을 권했다.

A 씨의 범죄 행위는 이뿐만 아니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이미 성폭력 처벌 특례법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아리에 참가한 학생들 가운데 마약을 단순히 투약하기만 한 8명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은 서울대·고려대 등을 포함하여 모두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심지어 의대·약대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을 비롯해 로스쿨 진학을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한 학생도 포함됐다.

특히 연합동아리 회장이 카이스트 대학원생으로 알려지자, 5일 카이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마약 확산에 재학생이 가담한 혐의가 밝혀진 것에 대해 큰 충격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건에 연루된 대학 연합동아리는 카이스트 교내 동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하루 뒤인 6일 카이스트는 또 한 번 학교 측의 입장을 밝혔다. 카이스트는 “연합동아리 회장으로 알려진 대학원생은 자체 확인한 결과, 지난 2021년 해당 연합동아리를 결정하기 전 2020년도에 제적된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카이스트의 학생이 아니었다”라고 알렸다.

이어 카이스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도록 마약 예방 교육을 하고, 마약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3월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만 4,123명이던 마약사범은 지난해(2023년) 2만 7,611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범죄가 대학생을 비롯해 청소년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고들면서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중이 35%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마약사범 가운데 ‘판매자’를 중점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