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거짓이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을 각각 요구했다. 관용차 구매 경위와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면서 두 단체장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밝혔다. 쟁점은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미애 지사의 답변이었다. 추 지사는 당시 전임 지사 시절 내구연한이 끝난 차량을 정부 규정에 따라 친환경 차로 새로 사게 됐고, 이를 사후에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취임 전 일이라 결재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몰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추미애 지사의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명구 의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내구연한을 바꿔치기한 꼼수 교체란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구연한이 끝난 다른 용도의 공용 차량을 폐기하고, 내구연한이 남은 기존 도지사 차량을 다른 곳으로 내려보낸 뒤 도지사에게 새 차를 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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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명구 의원은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타던 의전차량은 2022년식 카니발인데, 4년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 어떻게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초호화 관용차로 바뀔 수 있었을까”라며 “다른 차량을 폐기하고 추 지사 차량으로 바꿔치기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 문제를 엄히 짚어달라”라고도 요청했다.
이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 역시 위증 혐의에 따라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은 행안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버젓이 위증을 여러 차례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무라인이라 불리는 비선라인이 의사결정에 관여해 감사와 수사 의뢰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이 명백하게 증언으로 드러났다”라고 짚었다. 한강버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재라인에도 없는 정무라인, 비선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증언들이 다 나왔다”라고 부연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 착수도 함께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하게 돼 있다”라며 “감사를 안 하면 장관의 직무유기니 감사에 착수해 주고, 위원장이 고발해 달라”라고 전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오 시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두 단체장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당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서까지 준비했으나, 오 시장에게 보고한 뒤 수사 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이 정일영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부패를 덮으려고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시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거론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이 재정 빨대라는 헛소리를 할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두 단체장을 둘러싼 논란은 국정감사 과정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두 단체장을 향한 고발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며 향후 실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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