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의 반발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요구했다. 오 시장 개인의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항소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표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무죄 선고에 이어서 또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나온 무죄 판단을 개별 사건이 아닌 사법부 전반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취지다.
비판의 수위는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한층 높아졌다. 신 대표는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혁신당의 정치적 평가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단도 다시 꺼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7만 쪽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조국혁신당이 수차례 경고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다”라며 판결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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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이 제시한 대응책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 조직 개편이다. 신 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정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라고 제안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라며 신속한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신 대표는 탄핵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의견 수렴 중이라고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고 큰 정당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라며 민주당 내부 논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신 대표는 “오늘 판결은 ‘조희대 법원’을 그대로 뒀을 때 어떤 판결들, 어떤 조치들을 할지 또 한 번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탄핵 추진을) 빠르게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촉구했다.
탄핵이 실제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어질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인용에 필요한) 중대성 요건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사유의 성립 여부와 인용 가능성은 정치권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른 진보 정당들과의 협의 상황도 공개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신 대표는 “연락을 다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훈 (진보당) 대표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이미 하신 바 있고, 다른 정당들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각 정당의 공식적인 공동 추진 여부까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이날 내린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오 시장은 유죄 판결에 따른 시장직 상실 위험에서 일단 벗어났다.
다만 해당 항소심 판결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조 대법원장이 직접 심리하거나 선고한 사건은 아니다. 혁신당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사법부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법원장 탄핵의 법적 근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둘러싼 공방이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로 번지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혁신당이 공동 행동을 촉구한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탄핵 추진 논의가 구체화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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