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후보자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임 지검장은 자신을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해 달라는 뜻까지 나타냈다. 실제 출석 요구가 이뤄질 경우 검찰 내부 상황과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지검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전날 발표한 내용을 거론했다. 김 차관은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임 지검장이 소개한 발표 내용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반대 의견 문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참모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의제기권이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구현됐으며 지휘부의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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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 지검장은 “이는 사실과 다른 발표였다”며 반박했다. 이어 김 차관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로 보고한 실무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맡았던 검찰 내 직책과 책임도 문제 삼았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차관이 김 후보자 주장(참모에 불과)을 전달했다면 이는 김 후보자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 민망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임 지검장은 “대검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 지시 등을 기록하도록 했기에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것도 관련 서류나 전산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실제 반대 의견을 냈다면 관련 내용이 기록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임 지검장의 주장이다.
중수청 출범 이후 조직 문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이렇게 된 건 김 후보자처럼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면) 중수청에도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자신의 주장을 국회에서 직접 설명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약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에도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례임용이 이뤄질 경우 현재 지검장인 임 지검장의 신분은 검사에서 ‘1급 수사관’으로 변경된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임 지검장이 김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 기록 문제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이어 국회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의사까지 밝히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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