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간 벽을 만들며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기소는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돼 있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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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근거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판단한 핵심은 의원들의 행동이 단순한 의사 표현에 해당하는지 실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의원들의 구체적인 현장 행동까지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반대 의사 표시를 넘어 공수처 관계자들의 관저 진입을 실제로 막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검토한 자료에는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직접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포함됐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채증 영상과 해당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도 판단 근거로 활용됐다. 여기에 같은 종류의 사안과 관련된 법리와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적용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다. 특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막았고 그 결과 체포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소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과 현장 영상, 녹취록을 비롯해 관련 법리와 유죄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인정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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