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318세대 피해 주민 집단소송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개발 지연
강원 춘천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보았다.
계약자들은 6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상황을 알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18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385억 원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시공사는 78억 원만을 HUG에 입금한 채 나머지 금액을 모두 공사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사실을 3년 동안 입주 예정자들은 몰랐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HUG와 금융기관은 입주자들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이 사실을 숨긴 채 방치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에 대해 큰 분노를 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련 기관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피해자들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시행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는 채무부존재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본 만큼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기업 간 채권·채무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이며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춘천시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가 크다. 춘천시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도 춘천시 역시 법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 및 건설업체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떠안고 있어 업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개발업체 A사 대표는 “부동산 세금이 가중돼 개발이 지연되면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규모가 작은 개발업체는 세금도 낼 형편이 안 되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개발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부속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이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나대지’로 분류되어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개발업체는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착공 지연으로 인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세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대출 규제, 시장 침체 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도산하는 개발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68개의 개발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건설업체 역시 지난해 3,675건이 폐업 신고를 했고 29개 업체는 부도 처리가 되어 업계에서는 연쇄적인 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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