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한미 동맹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강 장관이 전쟁 상황에서 미군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을 두고 국방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발언이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까지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당시 강 장관이 북한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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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방장관이 ‘전쟁 시 미군을 못 믿겠다’라는 건 매우 위험하고 유치하고 수준 낮은 말”이라며 국방을 책임지는 인물이 동맹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의 발언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 전 의원은 “국방장관의 경박한 말 한마디가 동맹 신뢰를 훼손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해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공개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이 안보 정책의 해답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의 국가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이 성숙한 한미 동맹 정책이자 국방·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유 전 의원의 견해다.
비판의 대상은 이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됐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한미 동맹을 포기하고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의 ‘항미원조’ 노선으로 향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한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 장관의 발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인식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연결되는지를 문제 삼으며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 장관의 발언을 유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유 전 의원은 동맹국의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과 동맹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강 장관의 발언이 실제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질 요구 역시 유 전 의원이 제기한 정치적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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