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수감된 주요 인사들의 접견 횟수가 공개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이 일반 수용자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접견 횟수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규모까지 드러나면서 교정시설 내 처우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내란 관련 혐의 수감자 31명의 접견은 총 5,176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로는 윤 전 대통령이 771회로 1위를 차지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668회, 이상민 전 장관은 639회를 기록했다. 세 사람의 접견 횟수를 합하면 2,078회로, 전체의 40.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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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418회,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은 319회로 집계됐다. 이들까지 포함한 상위 5명의 접견 횟수는 2,815회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감 기간 대비 월평균 접견 횟수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월평균 42.8회였으며, 지난해 2월에는 한 달 동안 74차례 접견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월평균 45.6회, 김용현 전 장관은 30.4회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수용자의 월평균 접견 횟수는 약 3.5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기록은 전국 월평균의 약 12배, 이상민 전 장관은 13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반복적인 변호인접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예약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월평균 접견은 올해 1~5월 39.8회에서 6~9월 40회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일반접견과 변호인접견이 구분되지 않은 점이 변수로 꼽힌다. 미결수용자의 일반접견은 하루 1회로 제한되지만, 변호인접견에는 횟수 제한이 없는 만큼 접견 건수만으로 특혜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은 “방어권을 핑계로 다른 수감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바로잡겠다”라며 관련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접견 횟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논란도 확산된 상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약 19억 5,000만 원, 김건희 여사에게는 약 2억 4,000만 원의 영치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의 합계는 21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영치금 출금 절차에 교정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와 영치금 규모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교정시설 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김의겸 의원이 특혜 논란을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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