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비롯해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진 가운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행적과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봤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직접 답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15일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 의혹이다. 현재 김승원 후보자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한 교육시설의 미인가 운영 및 가족 채용과 지인 판사 아들의 국회 입법보조원 특혜 채용,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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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탁 의혹을 두고는 여야의 판단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검찰 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관련 녹취록을 잇달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가성 청탁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김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행위 역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 중이다. 아울러 이들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도 검증 대상으로 올렸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근거로 이번 인사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관련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진할 검찰개혁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주도했다”라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승원 후보자는 개혁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과 위법·부실수사를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 은폐와 증거 누락을 막고 수사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함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개최된다. 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선 만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후보자의 해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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