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을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한 결과 서울 외곽의 매매가격과 전셋값까지 밀어 올렸다며 공급·대출·세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실거주 맹신주의’, ‘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오름세가 86주째 계속된 것이다.
오 시장은 이 기간을 문재인 정부와 직접 비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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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승 기간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정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역대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을 비교해 이재명 정부가 14.73%를 기록했다고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11.68%, 문재인 정부는 9.41%였다는 수치도 함께 내놨다.
서울 안에서도 비강남권과 외곽의 상승세를 주목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동대문구는 5.8%, 금천구는 5.4% 상승했다. 도봉·강서·강동구는 각각 4.7%, 노원구는 4.3%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까지 상승 폭을 키우는,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가격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제시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이 3.5%인 가운데 성북구는 6.0%, 중랑구는 5.5%를 기록했다. 노원·구로구는 각각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로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향해서는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신혼부부와 청년, 은퇴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에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던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 사다리가 끊긴 상황에 놓였고, 집 한 채를 마련한 은퇴세대 역시 세금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일부의 가격 흐름만으로 전체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놨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꺾인 숫자만 보고 있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의 86주 연속 상승과 외곽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상승을 근거로 현재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오 시장은 공급과 대출, 세금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세 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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