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라는 긴급 결의문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 전원이 이름을 올리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 바뀐 직후 나온 공동 행동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향후 서울시정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내세웠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5일 첫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시의회 본관 앞에 모여 결의문을 공개했다. 참석 의원들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시민의 요구를 우선하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전과 다른 의석 구도가 만들어졌다. 전체 11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0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38석을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것과 달리 제11대 의회에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소수당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의 관계도 ‘여소야대’ 형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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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8석을 차지했다”라며 “더 낮은 자세로 쇄신하는 한편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달라진 의석 상황에서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까지 거론했다. 이들은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월세 물량의 급감과 치솟는 주거비 앞에서 미래를 포기하고, 어르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한다”라며 현재의 주거 여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시의원들은 “시민과 시장(市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국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라며 정부가 실제 주택시장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용산공원 활용 계획에는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서울의 심장부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을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산을 무참히 빼앗는 처사”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결의문에 담았다.
다만 제12대 의회에서 모든 서울시 정책을 놓고 대립하지는 않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다)의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하겠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견제가 필요하다”며 소수당으로서의 의정활동 원칙을 제시했다.
오 시장과 서울시 정책을 대하는 기준 역시 시민의 이익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서울시장의 발목만 무조건 잡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잘하는 정책에는 협력하고 부족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민주당 80석과 국민의힘 38석으로 출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첫 임시회부터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정부에 대한 주요 견제 사안으로 꺼냈다. 38명의 시의원이 공동으로 철회를 요구한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에서 양당이 어떤 방식으로 시정을 조율할지가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
댓글1
김형철
역시 우리의 오세훈은 최고의 정치인. 철판을 더 깝시다. 데엔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