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판결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김건희 여사 무죄 판결을 원심 파기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 역시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심 재판부는 58차례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를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의 선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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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김 여사 사건에서는 상이한 결론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됐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당초 24일로 잡혔던 상고심 선고도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 사건 1·2심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왔다”라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이들은 1심이 직접 증거가 아닌 추론으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며 무죄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미뤄달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은 “유무죄가 갈리는 부분은 사실인정의 문제”라며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특검은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전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 액수가 늘어 형량 역시 가중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특검법상 처리 기한도 정해져 있어 고민해 보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명 씨와의 관계를 직접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때 명 씨가 합석해 인사를 하고 갔고 그다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 명 씨가 같이 왔다”라며 “명 씨와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기억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많이 들어와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비용은 충분한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다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 여사 사건의 대법원 판단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우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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