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원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대출·세금·거래 규제와 주택 공급 방식 등을 잇달아 문제 삼으면서 공세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용산공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그렇게 지켜내겠다”라고 말하며 용산공원 보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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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론되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움직임을 향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서울의 녹지 공간이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보 생활권 면적은 1인당 5.7제곱미터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한 뒤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서울의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보전은 특정 정부나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돼 온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고 원칙”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서는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뒤 당장의 정책 성과를 위해 기존 원칙을 뒤집거나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이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확대라는 해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은 제한하면서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에서 공급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직격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동산 거래 규제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했다. 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 사다리를 붕괴하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책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이른바 ‘고려장 세제’라는 표현까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주거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같은 평수의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 원 올랐다며 다음 계약 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엔 그냥 싫었다면 지금은 매우 몹시 싫다”고 말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공원 보전 문제를 시작으로 재개발·재건축, 대출과 세금 규제 등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용산공원을 미래 세대가 이용할 녹지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가운데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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