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재산분할 ‘재상고’ 위해 들이는 인지액 수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최 회장이 재상고 과정에서 부담할 인지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낸 금액과 앞으로 부담할 인지액을 더하면 1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분쟁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항소심 과정이었다. 지난 2022년 1심 인지액은 약 34억 원이었으나,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인지액도 47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양측 모두 항소해 각자 인지액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는 최 회장만 불복했다. 최태원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 회장이 부담한 인지액은 43억여 원이었다. 인지액은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 서비스에 대해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이어 이들의 재산분할 사건은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라고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은 양측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은 고심 끝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라며 그룹 경영과 주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해 노 관장은 상고 기한까지 별도의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재상고에 필요한 인지액은 최 회장 측에서 부담하게 됐다. 재상고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지액은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한다. 현행 규정상 10억 원 이상 사건의 1심 인지액은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한 뒤 55만 5,000원을 더해 산정한다. 항소심에서는 1심 기준의 1.5배, 상고심에서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재계의 초대형 재산분할 소송에서 낮은 인지액이 화제가 된 전례도 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2017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재산분할 사건에도 일반 민사사건과 같은 인지액을 적용하는 개정법 시행 이틀 전에 소송을 제기한 덕분에 당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인지액으로 5만 원을 납부했다. 개정 이후였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인지액만 31억 원을 넘길 규모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인지액 역시 유사한 재산분할 사건 가운데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과 판결 확정 이후 적용되는 연 5% 이자 등을 고려하면 최 회장 측이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상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상고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분쟁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9,440억 원 규모 재산분할 사건의 최종 결론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