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21일 시작되는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과거 대법원이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엄격하게 판단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뒤집은 사례도 있어 관련 판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오 시장 측이 관여했으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오 시장 측은 유죄 판단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에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에 관한 직접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라며 명 씨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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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명 씨의 모든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일부 내용에는 과장이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봤지만 다른 증거 및 주변 정황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진술에는 신빙성을 부여했다. 판결문에는 ‘보인다’, ‘판단된다’, ‘자연스럽다’, ‘가능성이 있다’ 등의 표현도 등장했다.
결국 2심의 주요 판단 대상은 각각의 정황을 연결해 명 씨 진술을 인정한 1심의 논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와의 연관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이 진술의 신뢰성을 이유로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한 사례도 있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2009년 ‘현대차 로비 사건’에서는 2심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인물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지원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있었다. 2심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2016년 해당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등을 검토한 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다만 이들 판례와 오 시장 사건은 적용된 혐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기존 판례만으로 오 시장의 항소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명 씨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한다고 1심이 판단한 증거와 정황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재판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 사건에는 1심을 기소 후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직전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특검법상 ‘6·3·3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경우 올해 10월 전후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오는 21일 시작되는 항소심에서 명 씨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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