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일부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을 서두르는 데 우려를 나타냈고, 다른 의원들은 이미 당론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여성·시민단체까지 완전 폐지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관련 개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내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중대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담은 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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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여성 단체들이 제기하는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더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여성·시민단체들도 공개적으로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등 6개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진실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완수사의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다른 재선 의원은 “그래도 우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으로 합의한 것이다”, “더 이상 보완수사권 폐지를 가지고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9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입법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권 주자들도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는 제도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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