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성장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해 미래 투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기획예산처도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늘리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향후 정부 재정 지출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세수 활용 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투자를 전담할 새로운 재정 체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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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예산 편성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란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미래 투자 구상에 맞춰 기획예산처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구체화했다. 같은 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확대된 재정의 재원을 추가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내년도 국세 수입에 대해서는 “당초 전망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라고 짚었다. 정부 재정 지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을 2030년까지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대규모 재정 투자를 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미래 산업 육성 전략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 성장 전략의 윤곽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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