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전반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계기로 일선 직원의 문책에 그치지 않고 지휘부에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으로 경찰의 권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걸맞은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기구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거진 경찰 조직의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경찰들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라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되야 되겠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조직 운영 체계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특히 일선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휘부가 져야 할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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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냐”라고 반문하며 책임 범위를 지휘 체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조직에서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라며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라고 언급하며 조직의 권한이 확대될수록 잘못된 판단이나 대응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향후 경찰이 행사하게 될 권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라며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강조하며 권한 확대에 맞는 책임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찰 개혁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별도 체계를 마련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개혁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관련 논의는 국무총리실에서 착수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을 계기로 경찰 조직의 책임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과정의 무책임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일선 담당자뿐 아니라 지휘부까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주문한 만큼 향후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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