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지급분 약 950억 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1일 밤 12시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해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남은 지원금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해달라며 안내에 나섰다. 특히 마감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카드사 등을 통해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오는 31일 밤 12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별도로 돌려받을 수 없고 그대로 소멸된다. 행안부는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이 대규모로 환수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카드사 등과 함께 잔액이 남은 국민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전체적인 지원금 소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남은 금액을 액수로 환산하면 적지 않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총 3조 5,4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3%에 해당하는 3조 4,542억 원이 사용됐으며, 아직 쓰이지 않은 2.7%가 약 95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비롯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사용 종료 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를 이어가면서 마감 직전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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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지급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45만~60만 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25만 원이 돌아갔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는 지난달 3일 마무리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3,613만 8987명으로 이 가운데 3,540만 3928명이 실제 신청해 신청률은 97.97%를 기록했다. 지급된 전체 지원금 규모만 6조 1,123억 원에 이른다.
다만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약 950억 원은 전체 지원금의 미사용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안부가 실시간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급분만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실시간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역시 남은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용 기한은 동일하게 이달 31일까지 적용되는 만큼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마감 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께서는 31일 마감 전까지 남김없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남은 기간 지방정부와 카드사 등을 통해 지원금 사용 기한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댓글1
필요없으니까 안쓰겠지........ 소비를 조장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피줜금이냐..... 이썩어빠진 것......